반응형 주택공급활성화1 국토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 발표 국토부에서는 지난 9월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8개 법령. 훈령을 입법. 행정 예고 했습니다.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민간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인데요. 공공택지 전매제한과 정비사업 신탁방식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 요건등을 완화하여 민간의 정체된 주택건설 사업 재개와 사업속도 제고에 도움을 줄 거라 생각됩니다. 주요 후속조치 내용 역세권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완화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 비 아파트 사업여건 개선 공공 추가물량 확보를 위한 토지이용 효율화 기반 구축 민간참여사업 사업비 조정기준 구체화 ▷공공택지 전매는 개정 즉시 완화된 기준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일부터 전매확인서 사전접수도 시행합니다. (10월 18일 부터 양도. 양수 희망.. 2023. 10.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