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상속세 개편!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무엇이 달라질까?

 

 

2028년부터 대한민국의 상속세가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변경됩니다.

이 개편이 적용되면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데요.

기존 유산세 방식과 비교하여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세금 계산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현재 상속세(유산세)의 문제점

 

현재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즉, 망자가 남긴 전체 재산에 세금을 부과한 후 상속인들이 나눠서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이 방식은 몇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는데요.

 

첫째, 세금 부담이 크다. 상속인의 수와 관계없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 부담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둘째, 중산층도 상속세 부담이 크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해도 상속세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셋째, 형평성 논란이 있다. 같은 금액을 상속받더라도 부모가 남긴 총 재산 규모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남긴 재산이 20억 원이고 이를 배우자가 10억, 자녀 두 명이 각각 5억씩 나눠 받는 경우를 가정해 보면,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총 1억 3200만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이처럼 유산세 방식은 상속인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2. 유산취득세, 무엇이 달라지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유산취득세란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인데요.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첫째, 상속세 부담이 줄어든다.

• 배우자는 10억 원, 자녀는 1인당 5억 원까지 세금 없이 상속이 가능하게 됩니다.
• 총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가 0원이 됩니다.
• 개별 과세 방식이 적용되므로 자녀가 많을수록 세 부담이 감소합니다.

둘째, 세금 계산 방식이 바뀐다.
기존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 현행 유산세 방식 (2028년 전까지 적용됨)

• 20억 원을 배우자(10억), 자녀 2명(각 5억)에게 나누면,
• 총 1억 3200만 원의 상속세를 셋이 나눠서 부담해야 합니다.

✅ 유산취득세 방식 (2028년부터 적용 예정)

• 배우자는 10억 원까지 공제받아 세금 0원
• 자녀도 각각 5억 원까지 공제받아 세금 0원
• 즉, 총 1억3200만 원 → 0원으로 감소합니다!

즉,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가족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3. 야당 반발, 법 개정 가능할까?

정부는 2028년 시행을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 야당 주장
  ▶ 상속세를 줄이면 국가 세수(세금 수입)가 감소해 복지 정책에 영향이 갈 수 있다.
  ▶ 부자들에게 더 유리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다.
• 정부 입장
  ▶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중산층도 상속세 부담이 커졌고, 개편이 필요하다.
  ▶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이 늘어나 출산율 문제 해결에도 도움 될 수 있다.

결국 법 개정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이 크므로,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을 주목해야 합니다.

4. 결론: 상속세 개편, 중산층에게 유리할까?

✅ 변경 전(유산세 방식)

• 부모가 남긴 전체 재산에 세금을 부과
• 자녀가 많아도 세금 부담이 줄어들지 않음
• 상속세 부담이 큼

✅ 변경 후(유산취득세 방식, 2028년 적용 예정)

• 개별 상속인이 받은 재산만큼만 세금 부과
• 자녀가 많을수록 혜택 커짐
• 총 10억 원까지 상속세 0원 → 중산층 세금 부담 크게 줄어듦

즉, 2028년 이후에는 상속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예정이므로, 앞으로 관련 법안 개정 과정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 현행 유산세 문제점: 전체 재산에 세금 → 부담 큼
✅ 유산취득세 변경 후: 개별 상속재산 기준 과세 → 가족이 많을수록 세금 감소
✅ 2028년부터 시행 예정, 법 개정 여부는 지켜봐야

 

앞으로 법 개정 과정에서 변경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계속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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